정부가 올 상반기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평가됐다.또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대비, 경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출회복 및 설비투자 확대 등 성장 잠재력 강화 방안도 보완해야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조완규ㆍ趙完圭)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01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40개 정부기관의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구조조정과정에서심화한 계층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 등공교육 활성화 방안, 이해 집단간 갈등을 사전 조정하는 능력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부가 4대 부문 개혁의 기본틀을 정비함으로써 상시개혁체제를 갖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확대 등 사회안전망을확충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 인권위원회법 및 부패방지법 제정, 여성부 발족, 중학교 의무교육 전국 실시등을 상반기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다음달 20일까지 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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