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을 잘 잡고 있으나 준비부족과 비효율적 집행이문제다.”국무총리 심의기구인정책평가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올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서의 결론이다. 이는 개혁의 큰 틀은 옳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이를 시행, 각종 문제를야기한다는 여론의 지적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정책평가위는 정부의63개 주요 정책을 226개 과제로 세분해 ▦정책목표의 타당성 ▦세부계획의 충실성 ▦시행의 효율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정책목표의 타당성은 우수했다. 전체 과제 중 11개(4.8%)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95.2%가 우수 또는적절하다는 평가를 얻은 것이다. 반면 세부계획의 충실성은 무려 78개(34.5%)에서 ‘보완 필요’판정을받았다.
또 시행의 효율성에서 39개 과제(17.3%)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정부 업무평가는학계 법조계 경제계 등 민간위원 29명이 올 초부터 7월18일까지 참여해 각 부처별로 선정된 2개의 정책 과제에 대해 현장 확인 점검, 분야별검토 등을 통해 이뤄졌다.
■ 무엇이 미흡한가
경제 분야에서는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대비, 수출 회복 및 설비투자 확대 등 성장잠재력 강화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조조정에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의 국민적 부담(투입액 137조 1,000억 원 중 회수율은 24.1%)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지적도 나왔다.
정책평가위는 또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노력이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급증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시설 확충 대책, 통상마찰 증가에 대한 관계부처 간 대응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북한 선박영해 침범 등 현안 발생시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고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의약분업 미비점 보완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월드컵 문화행사의 기획 및 소요예산 확보, 이를 국가 이미지 제고로 활용하는 방안도 부족했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을 확보하고, 이해관계 집단의 갈등에 대한 사전 조정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나왔다.
■ 무엇이 잘됐나.
전체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배정,제한적인 경기조절 대책으로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유도하고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한 점이 꼽혔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등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확충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권법 부패방지법 제정, 여성부 발족, 중학교 의무교육 전국 실시 등도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됐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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