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재정지출 10조 확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불용예산 축소를 통해 실질재정지출을 10조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또 투자와 수출 활성화를위한 2단계 규제완화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차관은 2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 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리한 재정지출확대 정책은 쓸 수 없지만 매 년 10조원 가량 남는불용예산규모를 5조원 이하로 낮춘다면 추경 5조원을 포함해 실질적으로는 10조원이상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와 경제단체가함께 참여하는 50개 기업규제실태 점검반 가동을 통해 5월 발표한 규제완화책의 시행상황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기업규제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산업은행의설비자금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하고 최장만기도 2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그러나 재계가요구하는 30대 기업집단지정제 폐지와 집단소송제 도입유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중국의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은 연평균 15% 안팎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난 해 300억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은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 1,000억달러(수출 565억달러, 수입 46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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