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통과 후 여권 핵심부에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하자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기강부터 확실하게 확립, 공직 사회 전체를 바로 서게 하겠다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세워졌다.청와대는 “부패척결 없이는 국가경쟁력도, 선진국도 꿈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22일 “부패 사회에서는 많은 비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업제품은 원가가 올라가 경쟁력을 잃는다”면서 “지금은 국가나 사회의 깨끗한 정도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법 서명식을 한 것은 지난해‘4ㆍ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인권법에 이어 부패방지법이 세 번째”라고 말했다. 그만큼 부패 척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 강화방침은 이 같은 명분과함께 임기 후반의 권력누수 차단과 장악력 확보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 최근 공직자들이 대권주자들에 줄서기를 하고 정부의 기밀 문서가 야당이나 언론에 흘러나가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여권 핵심부에 형성돼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사회 풍토와 구조를 일신하는 개혁의 차원에서 사정 드라이브를 걸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흐름 때문에 1년에 두차례씩 실시하는 장ㆍ차관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점검도 민감한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정당국의 관계자들은 “업무능력과 실적, 비리 및 재산관계, 여자문제와 성품 등을 체크하는 것은 상, 하반기에 한 번씩 있어 왔으며 과거 정권에서도 실시된 것”이라며 “이 조사결과가 존안자료, 인사자료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말했다.
그러나 정례적 조사라 할 지라도그 결과가 과거와는 달리 엄격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들 조사에서 중대한 비리가 아닌 과실이나 문제점 등은 내부경고로 끝나는 게 상례였지만,이번에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단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 사회가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여권 핵심인사, 고위직에 대한 비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사전에 집권층 내부의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부수효과도 있다.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기강점검도이루어진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 점검반을 구성, 각 부처와 광역 자치단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여권의 사정 강화방침에 한나라당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한나라당은 “공직 기강 확립 보다는 공직자 길들이기를 통한 레임덕방지가 목적”이라며 “장ㆍ차관이 정권 홍보에 나서지 않으면 파렴치범으로 몰겠다는 공개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점검의 초점이 사생활에 맞춰진 것은 비상시 악용할 자료 수집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징표”라고 주장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