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입제도가 아직 시행도되지 않았는데 제도가 또 바뀌다니…. 대입 제도가 또 바뀐다는 보도가 나간 뒤 많은 교육관계자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무시험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되었던 새 제도가 내년 신학기에 처음 적용된다.그런데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새 제도 시행도 되기 전에 또 제도를 바꾸겠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0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지금 중3 학생들이대학에 들어가는 2005년부터 수능시험을 미국처럼 2원화하고, 고교 필수과목수를 6~7과목으로 축소하며, 학급 당 인원을 35명으로 줄이고, 교원2만3,600명을 늘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선 및 교육여건 확충방안이 그것이다.
이 개선안 각 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교육계와 국민 일반이 한결같이 희망하고 요구해온 것들이어서, 계획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단기간에 한꺼번에 해치우겠다는 과잉의욕을 믿어줄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우선 대입제도 변경에 관한 신뢰성 문제다. 교육 일선에서 수능제도 2원화가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론이 나오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아직 검토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확정된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왜 발표가 되었는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확신을 갖고 그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으며, 어떻게 믿고 지도를 하겠는가.
필수과목 감축 문제도 그렇다. 교과목을 줄인다면 없어지는 과목 교사들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교원은 단기간에 2만4,000명 가까이 늘리겠다니어느 말을 믿어야 하나.
학생수 감축계획도 너무 급작스러워도무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고등학교는 내년까지, 초ㆍ중학교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기 위해 1,204개교를 신설하고 1만4,494학급을 증설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예산조치가 뜻대로 된다 해도 언제 땅을 사서 학교 신축공사를할 것이며, 교실증축은 또 그렇게 쉬운 일인가. 돈 주머니를 쥔경제부처는 소인수 학급 효용론을 부정하고 있다.
방향은 모두 옳다. 문제는조급성이다. 임기 중에 꼭 수확을 거두어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공명성과 욕심이 일을 그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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