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선거제도 개편뿐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자체를 타파하는 근본적 정치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금주부터 당 정치개혁특위 3개 소위를 열어 정치관계법에 대한 자체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1인 2표제의 정당명부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당론. 지역주의완화가 명분이지만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란 실리적 판단도 작용했다.
정당명부제와 함께 중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1999년 당론으로 채택했던 중선거구제와 함께 지구당 폐지까지 추진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나 호남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소선거구제 고수론이 만만치 않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해 정치관계법을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
/박정철기자
자민련은 정개특위를 재가동하기 보다는 차제에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전면적으로 다룰 새로운 범국민적 기구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이완구(李完九) 총무는 20일 “기존의 정치개혁특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각 정당의 입장만 대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담기에는 무리였다”며 ‘범국민 정치개혁위’ 구성을 제의했다.
정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를 모두 참여시켜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타파를 위한 지구당제 개선, 정당민주화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이동국기자
한나라당 헌재결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대단히 간명하다. 우선, 10월25일 치러지는 재ㆍ보선의 기탁금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보완책을 만들어내면 되고, 다음에는 내년 지방선거의 비례대표 선출규정을 손보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 말고 총선과 관련된 선거법 규정은 현재로선 논의해봐야 헛일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정개특위 재구성에 적극적인 데에는 정개특위가 가동돼야 자민련 교섭단체 인정문제가 걸린 국회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허태열(許泰烈)당 정개특위 간사는 “어차피 다음 총선이 다가오면 지역구 조정에서부터 시작해 선거법 자체를 손댈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개정해 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를 도대체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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