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성 ↑,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으로 ↑, 수험생의 선택폭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이 담고 있는 청사진이다.200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추진계획이 시행되면 교육ㆍ입시환경은 공급자 위주의 낙후된 체제에서 벗어나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를 모두 현실화하려면 16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는 ‘적자 재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선택폭 늘린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험생들의 선택폭이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습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에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여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하루 시험(수능)으로 모두 평가하는 방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수능시험 이원화 등을 긍정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 대안으로 2005년 대입부터는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다른 내용으로 두번 치르게 하고,수능Ⅰ은 기초학력을, 수능Ⅱ는 선택과목 중심으로 전공별 심화과정을 각각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 된 수능을 각각 2번 이상 볼 수 있도록 하고 평균점을 대입에 반영하거나, 수능을 중간ㆍ기말고사 처럼 2~3일동안 치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수험생의 심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낳고 있다.
또 현재 10개인 학기당 필수이수과목을 2005년 이후에는 고교의 경우 6~7개로 줄이는 방안도추진 중이어서 학습부담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실무 관계자는 “세부 시행방안에는 다소 이견이 있다”며 “그러나 결과물은 선택폭을 높이고 부담은 낮추는 데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자율 확대
입시와 관련된 대학자율도 크게 신장된다.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학생선발에 관한 모든 권한이 대학측에 맡겨지면 입시환경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전문가들은 “대학이 자율권을 가지면 내신을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소폭 반영하는 대학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학생선발시기가 자율화하면 입시철이 따로 없는 ‘연중 입시’도 예상되고 있다.
■ ‘실현은 미지수’지적도
교육여건 개선방안도 그 청사진은 매우 고무적이다. 현재 40명을 넘는초ㆍ중ㆍ고의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선으로 낮아지면 효율적인 학습을 앞당기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교사들은 “교원증원과 학급증설은 늦었지만 낙후된 교육환경은 개선하는 데 도움이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돈이다. 교육부는 ‘문제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올해 5,500명의 초ㆍ중등 교원 증원’이 관련 부처의 반대와 예산부족으로 절반의 성공에 그친 점을 봐도 장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교육전문가들은 “예산 확보도 문제지만 정부의 정책의지와 일관성도 걸림돌”이라며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소신을 갖고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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