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 실업률'의 부정적 의미

18일 발표된 ‘6월 중 실업률’의 내용은 실업률은 낮아졌는데 실업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 경제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망하거나 좌절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데도 지표상으로는개선되고 있다.

통계청은 6월 중 실업률이3.3%, 실업자가 74만5,000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취업자는 전달에 비해3만1,000명 줄었다.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일자리가 늘어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계상실업자는 일 할 의사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통계상 정의로 인해 실업률이 떨어졌다.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일용직 근로자 비중은 2월 15.4%에서 6월에는 1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과 자영업에서는 일자리가 준 반면 건설과 개인 및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늘어 고용 사정 악화는 경기침체에 따른 것임을 나타냈다.

문제는 이 같은 경기침체가 좀처럼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하반기에는 실업문제가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계절적으로 6월은 실업률이 낮아지는 시기인데도 구직 자체를 포기한사람이 늘었는데, 앞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될수록 일자리는 더 큰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조세연구원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회의에서 소득분배 격차가 외환위기이후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중ㆍ저 소득층 사이보다 중ㆍ고 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 확대가 전체 격차 확대의 더 큰요인이라고 밝혔다. 경기 악화, 정보기술(IT) 산업 발전, 성과급 제도 확산 등의 때문이다.

한 쪽에서는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없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취업자 내에서도 소득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양극화가빠르게 심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들은 일시적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도 성장시대의 마감 등이 초래한 구조적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전직 전업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단적인 예로, 40, 50대를 대상으로 한 형식적인 정보화 교육에대해 정부만이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