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여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기간행물법 등 언론관련법개정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야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화해와 전진포럼’과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이 주도하는 ‘한반도 연구재단’은 19일 언론개혁을 화두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민주당은 정간법 개정을 주도하지는 않되 분위기가 조성되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소유지분 제한보다는 공동 판매ㆍ배달제 및 발행부수 실사제 도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세무조사에 이은 법 개정 논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정간법개정에 소극적이다.
○…화해와 전진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서중(金瑞中ㆍ성공회대) 교수는 ▦대기업과 특정인의 소유제한, 경영공개 등 소유구조개혁 ▦편집권 독립 ▦공동판매제, ABC 강제 등 시장질서 정상화를 정간법 개정을 통한 언론개혁 과제로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정간법개정에 찬성하지만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다루지 않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초과지분을 6개월내 처분토록 명령한 개정안은 소급입법으로 위헌소지가 있고, 여야간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대신 ▦편집위원회를 구성,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고 ▦공동판매제를 유도하는 입법 환경을 만들고 ▦독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시장원리와 언론사의 자율에 맡길 사안”이라며 정간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그는 “언론사세무조사, 정간법 개정 등이 바람직하지 못한 데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연구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내에 언론발전 위원회를 설치해 법ㆍ제도를 정비해 나가야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제3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유착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여론 독과점 현상을 막기 위해 발행부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언론사에 대해 각종 면세혜택을 주고 중소신문의 공동판매제 운영시 장려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정배(方廷培) 성균관대교수는 “경품, 무가지, 사은품 등 신문 외적 요인이 아니라 기사와 논조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편집권 독립을 촉구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김희원기자
h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