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중ㆍ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국회가 18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결의안 6항에 들어있는 내용이다.여야 정치권은 결의안 채택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분위기이지만 그들의 대응은 ‘중ㆍ장기’와는 거리가 멀다.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열변을 토하다가 잠시 잊혀지면 곧 식어버리는 게 우리 정치권의 행태다.
그런 점에서 한 여당 의원이 최근 국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특위에서 꺼낸 자성론은 곱 씹어 볼만하다.
그는 “정치권도 교과서 왜곡 움직임이 시작된 지 1년3개월동안 지속적으로 과학적 대응을 해왔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일본은 우리의 반발이 뜨거워졌다가 곧 식을 것으로 보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4월 26일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시정 특위 구성 결의를 했지만 특위는 지금까지 모두 6~7시간의 회의를 했을 뿐이다.
6월 5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뒤 6월 19일, 7월 13일 단 두 차례 정부 관계자를 불러 회의를 가졌다.
특위는 별 일을 하지 않다가 일본이 우리의 수정 요구를 거부하자 뒤늦게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교과서 특위는 활동 시한이 8월말이어서 결의안 1건을 만든 성과만 남긴 채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특위에서 만든 결의안의 핵심 내용의 대부분은 정부측에 의해 ‘수용 불가’판정을 받았다.
한승수(韓昇洙) 외교부장관은 천황 호칭 변경, ‘한일 파트너십’ 폐기 요구 등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분노의 표출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선 국회와 정부가 체계적이면서도 끈기 있게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김광덕 정치부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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