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공방이 치열하다. 언론사, 정치권은 물론이고 문인, 학자들의 논쟁은 당사자의 정치적 색깔론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는 느낌이다.이를 ‘커밍아웃’이라고 하던가. 해당언론사 가운데 소위 조선 중앙 동아의 경우에는 정부와여당비난에 전 지면의 편집방향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공격을 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본능적이라고 보아야 할것인지도 모르겠다. 야당 역시내년 대통령 선거를앞두고 우호언론을 붙잡아두기 위하여 다른현안은 제쳐두고 있는것 같다.
그동안 우리나라 신문시장은 조선 중앙 동아3개 신문이 75%라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음은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시장점유율에 대해 이들 신문사는 상품성이 높아서 그렇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들 신문의 ‘상품성’은어느 날 갑자기높아졌다는 점에 문제가있었다.
군사독재시절부터 정치권력과 결탁하고 이를통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이룩한 자본력의 결과물로 볼 수있다는 것이다.
마치 대기업제품이 자금력과 광고를 통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을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본력 형성을위하여 그 동안 탈세방법까지 동원하였다는 사실앞에서도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새삼강조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언론자유를 주장하면서 언론자유의 본질인 자유언론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론적이지만 민주사회란 각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사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언론은다양한 의사를 보도함으로써 정치권력을 향하여 여론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이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굴절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는 점은 매우중요하다. 즉 객관적보도가 전제되지 않은 언론은 자유언론의 핵심내용을 이미 상실한 것과같다.
그러나신문사의 대주주가 내부인사까지도 장악하여 결국신문편집의 방향이 사주의 의사와 판단대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굴절 없는 여론 전달이라는 자유언론 본연의 기능은 불가능하다.
신문사 내부조직의 언론자유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밖을 향하여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것 역시 난센스이다.
그리고 신문사의 독과점 현상은 인위적인 여론조작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자유언론과 양립할 수 없는본질적 장애물이다.
만일 여론이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신문사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왜곡되고 편향적인 편집이 일상화된다면 언론자유의 또다른 중요한 기능인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사회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사회통합이 정치권력에 대한 무조건적 협력을 의미하는 것은결코 아니다. 이것 역시 신문사 이익중심의 신문편집과 마찬가지 행태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제시를 하도록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일깨워주고 균형 있는 정책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은 획일적 여론형성과는 정반대에 선다.
신문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정치적 여론형성이라는 헌법적 기능을 하는제도적 기관이다. 그러나 신문시장이 독과점 상태에 있는한 이러한 기능수행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언론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를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내몰아 가는 기능을하는 신문시장의 독과점현상은 사라져야 한다. 신문사가 많으므로 여론 전달이 다양하다는 주장은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자유언론이 신문시장과 언론기업의 독과점을 막는 제도적 장치마련 없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할 일은 제도적 장치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이는독과점을 막기 위한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론의 표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하여 진정한 여론에 의한 국정통제가 가능해 질수 있을 것이다.
박상기ㆍ연세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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