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美완화" "주민불만 해소"양국 이해 맞아 마무리 단계
논란과 큰 관심 속에 진행돼 온 ‘주한 미군기지 축소ㆍ조정’문제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기지 반환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룸에 따라 1953년 한국전쟁 휴전이후 고착돼 온 기지 및 훈련장에 처음으로 대수술이 가해지고 국토의 밑그림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반환키로 한 4,000만평은 여의도 면적의 40배를 넘는 규모로 주한미군의 전체 공여지 7,400여만평 중 54%에 해당한다.
양국이 미군기지 반환의 큰 틀에 합의한 것은 물론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측에서는 그동안 미군 기지 및 훈련장 주변의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로 높아진 반미 감정을 완화하고, 전국 곳곳에 산재한 중소 규모의낡은 기지ㆍ훈련장 등을 유지하는 데 드는 막대한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정부도 서울과 동두천, 의정부 등 주한 미군 기지들이 있는 지역의 소음과 공해, 도심발전 저해 등으로 고조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절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기지와 훈련장외에 ‘원성’을 사고있는 몇 개 기지를 막판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아 ‘최대’의 성과를 올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번 주한미군 기지반환 계획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지난해 5월 당시 미국에 제시했던 ‘2,000만평 반환과 670만평의 공여지 신규 대토’내용의 대폭 변경이다. 반환규모가 4,000만평으로 늘어나고, 대토 규모가 75만평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사일방어체제(MD) 등 신 국방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삭감한다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미군기지 반환 계획에는 여전히 용산기지 등 대도시 핵심기지와 주민 반발이 거센 경기 화성군 매향리의 ‘쿠니사격장’ 등 주요 훈련장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화내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반환키로 한 4,000만평 중 3,900만평이 훈련장이고, 도심 기지는 불과 100만평에 불과할 뿐 아니라 반환 훈련장도 대부분중소 규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지 반환이 10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및 지역주민과의 의견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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