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한 미군기지와 훈련장 등 총4,000여만평(여의도의 약 40배)을 한국측에 반환하고, 한국은 대형 기지 주변 토지 75만평을 사들여 미측에 추가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국방부 윤종식(尹鍾植) 용산사업단 계획과장은 이날 “주한 미군이 지난해11월 4,000만평을 반환하고, 우리측이 75만평의 신규토지를 공여해줄 것을 제안했다”며 “반환대상 토지 등 세부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반환규모는 미군이 지난해 5월 제안했던 2,000만평 보다 2배 늘어난 것이다.
윤 과장은 그러나 “서울 용산 미 8군기지와 매향리 ‘쿠니 사격장’, 파주 ‘스토리 사격장’, 포천 용평 훈련장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그 동안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상을 통해 이 같이의견을 모으고, 오는 11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측은 군사위험 시설 주변의 안전지역 설치와 미군기지 내 시설물 설치비용부담 등 미해결 현안들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이다.
미군측은 협상과정에서 경기 북부의 경우 군소기지들을 의정부 캠프 스탠리,동두천 캠프케이시 등 대규모 기지에 통폐합시키면서 대규모 기지 주변 토지를 한국측이 매입, 기지를 ‘대형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주변토지 75만평의 매입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며, 먼저 폐쇄되는 군소 미군기지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특히 탄약고 등 군사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지역 설치 문제와관련,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국방부 크레이그퀴글리 대변인(해군 소장)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방안은 논의되고 있지만 주한미군 감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밝혔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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