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간접투자소득 과세 검토

정부는 해외 간접투자소득의 국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외국투자펀드(FIF·Foreign Investment Fund)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대외무역과 자본거래 규모가 크게 늘면서 FIF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2∼3년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FIF제도란 국내투자펀드가 내국인자금을 모아 해외(조세피난처)에 투자해 이익을 낼 경우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과 튜질랜드, 독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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