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체결한 우호협력 조약과 후속 공동선언은 미국의 ‘유일 패권’ 을 견제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천명했다는 평가다.그러나 이는 냉전시대의 이념적 연대나 군사동맹과 달리, 상징적 선언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이 독주하는 국제질서를 다극화 하는데 함께 노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전략적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두 나라가 1949년 체결한 뒤1980년 만료된 중ㆍ소 우호 협력 조약을 되살린 것은 기본적으로 이념갈등과 전략적 견제가 큰 의미 없어진 양국관계 현실을 확인한 셈이다.
두나라 모두 경제 부흥과 도약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 확대하는데 이해가 일치한다. 우호협력 조약도 정치 경제 군사기술 분야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물론 두 나라 정상이 공동선언에서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미사일방어(MD) 계획을 앞세운 미국의 안보 공세에 연대해 맞설 것임을 알린 것이다.
러시아는이 계획이 과거 핵 균형 체제에서 소련이 차지한 전략적 위상을 허물 것을 우려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주된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고 의심한다.
이런 바탕에서 두 나라는 미사일방어 계획 저지에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선언, 미국과의 대결 수단을 강화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두 나라 공조는 어디까지나 명분과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 머물 것으로 봐야 옳다. 두 나라는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오랫동안 긴장관계를 피할 수 없겠지만, 그 것을 반미 안보동맹으로 끌고 갈 형편은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도 두 나라 모두 개혁 개방의 진전과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미국에 정면으로 맞설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처지는 중국의 대 러시아 교역이 지난해 80억 달러 수준인데 비해 대미교역은 1,150억 달러에 이른 사실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따라서 두 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동유럽 확대와 대 중국 전략적 포위망 구축 등 미국의 압박에는 공동대응하면서도, 각기 미국과 경제분야 등 전반적 협력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구할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ㆍ러 우호협력을 전략적 차원에서 보는 시각은 미국의 명분을 강화하는데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전략적 대결구도를 새로짜는데 집착하기 보다는, 평화적 경쟁과 협력을 지향하기를 거듭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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