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는 주택 전ㆍ월세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 용지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했다.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의 주가안정을 위해 전ㆍ월세 보증금을 떼일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장한도를 서울ㆍ광역시의 경우 현행 1,200만원에서 이달부터 1,600만원으로 늘리고, 광역시는 1,4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기타지역도 현재의 800만원에서1,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8월부터 수도권지역의 공공개발 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에서 차지하는 임대주택 용지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올 연말에 해제되는 그린벨트지역에서 임대주택 용지 활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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