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안정공급 정부의지 보여줘야부동산 시장은 원칙적으로 수요ㆍ공급에 따라 움직이지만 심리적 요인에 좌우되는 측면도 강하다. 과거 여러 번부동산 투기 바람으로 모든 국민들이 열병을 앓은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과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세대란 부르는 정부정책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전세대란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약화한데 따른 필연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보다는 부동산경기를 띄우는 데만 치중해온 정책의 결과라는 것이다.
환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1998년 이후 주택공급은 과거보다 매년 10만 가구이상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주택경기활성화라는 명분으로 98년 이뤄진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조치로 서민을 위한 소형아파트 공급량은 급전직하했다.
저금리 정책 역시 거시정책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부동산 시장에는 전세의 월세전환이라는 독약으로 작용했다.
전세대란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전ㆍ월세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 19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책은 전ㆍ월세 보증금의 우선보장 한도를 높이고 공공택지 조성시 임대주택 비중은 20%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장 전ㆍ월세 수급에 영향을 미칠 알맹이 있는 내용이 없고 정부의 단호한 의지도 배어있지 않다. 따라서 전세난과 전세값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체인점인 코아셋 김영재 이사는 “전세파동의 가장 큰 요인은 심리적인 것”이라며 “아파트소유자들이 전세값 상승을 예상하고 전세매물을 내놓지 않아 이사철이 시작되는 다음달 말의 상황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의 선택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은 전세대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1세기컨설팅 전미정부장은 “전세난과 전세값 상승현상은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이사를 예정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서두르는 것이좋다”며 “특정지역을 고집하기 보다는 물량이 많이 나오는 대단지를 중심으로 관심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7~8월 서울지역에서는 15개 단지 5,850여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또 서울에 직장을 둔 수요자라면 서울출ㆍ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에 눈을 돌려볼 만 하다. 서울에 비해 전세값이 저렴하고 같은 비용으로도 새 아파트의 전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7~8월 수도권지역에서는 김포 2,500가구, 수원 영통 3,600가구,구리 토평 3,000여가구 등이 입주한다. 자녀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먼 곳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역세권을 끼고있는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등으로 눈을 돌려볼 만 하다. 집 근처에 단골 중개업소를 정해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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