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신설

대외통상 업무 부처갈등 해소위해정부는 대외통상 업무를 둘러싼 부처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김규복(金圭復) 경제협력국장은 16일 “대외경제ㆍ통상정책의수립과 관계부처간 효율적인 의견조정을 위해 현행 경제관련 장관들로 구성된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별도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의장은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맡게 되며, 산자부ㆍ농림부 장관,국무조정실장, 외교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기구는 매달 한번씩 정례회의를 갖게 되며, 대외개방, 통상교섭, 대외협력,정상회의 등 대외경제 분야를 총괄조정,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결렬위기에 직면한 한ㆍ유럽연합(EU) 조선분쟁, 교착상태에빠진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주요 통상현안의 실무조정을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통상교섭본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경제관련 부처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통상현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부총리 지시로 재경부차관이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통상교섭본부와 재경부간 마찰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