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결과 주목건축사법 늦춰지면 9월시험 차질불가피
국회에는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ㆍ개혁 법안들이 쌓여가고 있다. 대부분 여야 정쟁으로 표류돼 온 안건들이다.
가령 건축사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9월2일로 예정된 건축사 자격시험에 차질이 빚어진다. 가뭄ㆍ홍수 피해로 추경 예산안 처리 시기도 여야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안건은 348건의 법안을 비롯 총377건. 국회 관계자는 “조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여건으로, 이 중 14건가량이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하순 본회의에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건축법, 약사법, 의료법, 근로자복지기본법,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결의안 등 5개 안건이 있다.
응시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처리됐지만 이달 내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건축사 시험이 11월말로 연기될가능성이 높아 9,000여명의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
약사법ㆍ의료법 등도 의약분업 제도의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결 등을 위해 당장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어서 빨리 처리돼야 한다.
○…본회의에 계류된 5개안건 외에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법, 모성보호 관련 3법(고용보험법 등), 조세특례 제한법, 자유무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 등도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모성보호 비용을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보험에 부담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18일 처리된다. 병역법,의무소방대 설치법도 18일 법사위처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세탁 방지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도 조속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지만여야 및 의원들간 입장 차이로 조기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집중호우로 재해대책비 2,778억원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문제가 긴급 쟁점으로 떠올랐으나합의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16일 총무접촉을 갖고 이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측은 8월 국회 처리를고집했다.
이상수 총무는 “재해대책예비비가 1998년 이후 연 평균 1조2,7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7,000억원밖에 안 됐다.
이미 3,663억원이 지출됐고, 이번에 다시1,000억원이 나갈 것”이라며 18일 오전 예결위를 열어 추경을 심의 한 뒤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의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추경 5조555억원은 지방교부금 등 정부가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이므로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해대책비외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용”이라며 처리에 반대했다. 이재오 총무는 “3,000억원의 재해대책비가 아직 남아 있고 이번 피해가 크지않으므로 8월초 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자”고 맞섰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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