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국제통화기금)와의 협상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우리나라를 ‘항공안전위험국(2등급)’으로 예비 판정했던 미 연방항공청(FAA)의 2차평가를 앞두고 정부가 국무회의 일정까지 조정하고 부랴부랴 관련기구를 확충하는 등 ‘벼락치기 대책’마련에 급급, 국제적인 망신까지 사고 있다.
5명의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FAA 안전평가팀은 15일 오후 입국, 건교부 등에 대한 평가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들이 국내에 모습을 드러내자 호들갑에 가까운 ‘모양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당초 1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열어 건교부가 FAA 지적에 따라 상정한 항공사고조사위원회구성 등을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앞당겨 연 것은 FAA 조사팀에게 우리 정부가 항공안전과 관련, 확실하게개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뜻도 있다”고 말했다.
‘벼락치기성 대책’은 이뿐이 아니다. 건교부는 최근 밤샘을 새워가며 전형을 거쳐 뽑은 기장노선심사관 6명과 항공사고조사전문인력 5명에 대한 교육도 서둘러 이날부터 시작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1차 평가때 항공전문인력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2개월여동안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다 2차 평가를 고작 4일 앞둔 12일에야 항공 일반직 23명과 기장노선심사관 9명, 항공사고조사관 7명 등 39명에 대한 신규 채용 공고를 냈다.
다급하게 공고를 내다보니 기장노선심사관과 항공사고조사관은 모집정원보다 응시자가 부족해 각각 6명과 5명만 선발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또 일반직은일요일인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16일 면접 시험을 거쳐 바로 다음달인 17일 제헌절 휴일에 6급 합격자를 발표키로 결정, 전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초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FAA로부터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2등급’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FAA에 항공안전개선의지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건교부 함대영(咸大榮) 항공국장은 “FAA가 우리나라에 대해 2등급 예비판정을 했던 것은 양국 정부의 조직 차이 등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다”며 2등급으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조직개편과 인력충원 등이 급조된데다 FAA의 예비판정이 통상압력과 맞물려 있어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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