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태 이후 여야가 극단의 길을 가고 있다. ‘상생의정치’는 이미 낡은 구호가 된지 오래고, 여야는 어떻게 하면 상대를 무력화 시키느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 하다.언론사태와 관련, 여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 국정조사를 관철시키려 하고, 여당은 검찰수사 후 ‘국정조사검토’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야당은 연일 전국에서 지구당별 규탄대회를 열고 있고,여당은 조세정의를 훼방하는 일이라며 연일 야당에 포문을 열고 있다.
여당 주장대로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야당의 주장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하는 것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이 시점에서 과연 여야가 해야 할 일이 이것 밖에는 없는 것인지, 국민의 입장에선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들이 정녕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면, 오늘 당장 이번 물난리를 왜 관재(官災)라고 하는지 따져야 하고, 일본 교과서 문제나 꽁치잡이 문제 등도 따져야 당연하다. 그리고 민생법안과 추경안도 제대로 처리했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사태 이후 “우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해 왔던 신문사 사주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이 일지 알 수 없으나,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다. 이 불행한 사건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로 이어지는일련의 언론사태와 무관하다고 볼 사람을 없을 것이다.
이쯤에서 여야는 서로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이런 싸움이 계속된다면 여야는 십중팔구 공멸의 길로 들어 설 것이다.
경제가 죽어가고, 온 사회에서 편가르기가 횡행한다면, 그 원인 제공자인 정치가 온전하게 살아 남을리는 없는 것이다.
서로가 사는 길은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당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야당이 여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다면 정치는 자연스럽게 생산성을 갖게 될 터이다.
정치의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국회를 활성화하고, 그런 다음 여야가 한번쯤 호흡을 가다듬고상대의 주장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아량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 총무단에 19일 출발예정의 장기 외유일정 취소나 단축을 권고하고자한다.
집권당의 원내총무와 여야 3당 수석 부총무가 단체로 12박 13일간 외유에 나선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다. 국회 의원들이 적어도여름 철 방학기간을 갖는 학생들은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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