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중고차를 구입해서 잘 타고 다니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속도 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왔다.속도 위반을 한 일이 없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 보니 내가 차를 구입하기 한 달 전에 위반한 것이었다.
내가 이전등록을 하기 전의 것이라 나에겐 책임이 없는 것이었다.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말했더니 면책을 받으려면 구청에 가서 등록원본을 받아오라고 했다.
나에게 책임이 없는 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 억울해서 담당 경찰관에게 달리 해결방법은 없냐고 물어 보았다.
담당자는 마지못해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범칙금 고지서가 늦게 오는 것도 문제이지만,나처럼 억울하게 범칙금 고지서가 발급되었을 때 바로 확인하고 바로잡아주는 체계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구청이나 경찰이 모두 정부기관인데 정보공유가 없다는 말인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불필요한 절차는 빨리 없애야 할 것이다.
/ 황도연ㆍ서울 양천구 신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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