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경기부양 논쟁이 경제계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있다.민주당과 관변ㆍ민간경제연구소 등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으로 경기급랭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개혁성향의 학자들은 미국 등 세계경제의 침체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부양론자들은 정부가 내우외환에 직면한 우리경제에 안이한 대증요법으로 경기추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동시에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은 유례가 없는 현상인 만큼 경기의급격한 침체를 막고, 위축된 내수 및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 ▦감세 및 세율인하 ▦콜금리 추가인하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현(金注鉉) 현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나타난 경기회복 지연의 원인 인식과 처방이 지나치게 안일하다”며“경기침체를 계속 방치하면 회복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리므로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회복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여당도 경기부양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2일 “지금은적극적인 경기조절이 필요한 때”라며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세율을 인하하고, 소득세 공제 및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조정을 지속하면서 추경편성, 신축적인 국채발행 및 통화공급,물가안정 등 제한적인 경기조절 카드로 경기 추가 하강을 막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부양책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경부 박병원(朴炳元)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경제운용은 건전재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경기 조절 기조를 유지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자칫 경기부양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구조조정의 후퇴로 비쳐져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鄭雲燦)서울대교수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인재개발원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구조조정 밖에 없다”며“정부의 시장개입이 경기부양으로 나타날 경우 시장실패를 치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장제도의 발달을 저해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숭실대 이진순(李鎭淳) 교수는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구조조정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장관들이 대우차 등 부실기업 처리를 채권 은행장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신속히 처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