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역사 교과서 재수정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일 문화시장 개방연기 등 고강도 보복책을 내놓았다.그 밖에도 국방부는 합참본부장 방일 연기와 일본 방위청장관방한 거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한일 군사교류 중단 방침을 밝혔고, 외교통상부는 유엔 인권소위와 세계인종 차별철폐회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한일 교사ㆍ학생 교류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정홍보처는 외국 언론사에 일본의 부도덕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 뒤늦은 보복성 대응책의 남발은 행차 떠난 뒤 나팔을 연상시킨다. ‘만드는모임’이란 우익 학자집단의 역사 교과서 신청본을 적당히 검정해 통과시키려는 일본 문부과학성 방침이 전해진 것이 언제인데, 이제 와서 호들갑인가 싶다.
내년 1학기부터사용될 새 교과서는 이 달 말까지 각 중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쇄에 들어가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한다. 현실적으로도 실효성 없는 대책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없다는 점에서, 고육지책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다. 그렇다면 일본이 굴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기적인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교과서 문제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란 숙원을 관철하려는 우익과 보수정치 세력의 조직적인 책동이라는 점을 꿰뚫어 보고, 이에 대한 종합 대응책도세워야 한다.
들리는 바로는 일본이 국내정치적사정으로 재수정 거부방침을 관철하려는 것 같다. 그 사정이 이 달 말로 임박한 참의원 선거인 듯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없다.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왜 세계2위 경제대국의 몸무게 값을 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교과서 왜곡”이라는 <워싱턴 포스트> 의 11일자 사설을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본은 이 문제로 벌써 많은 것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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