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예금계약 보장대상 안돼"

정상적인 약정 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별도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은 예금보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최근 대구의 모 신용협동조합 예금자3명이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2억2,500만원의 예금보험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예금자들이정상금리(예탁금 증서상 연 11~13%)보다 2배 가량 높은 연 24%의 이자를 받고 수기식 예탁금 증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협 이사장이 횡령할 의도로 조합의 명의를 사용해 예탁금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따라서 조합과 예금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님을 예금자들이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은 무효로, 예금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예금자들은 94년 고금리 약정을 맺고 신협에 예금을 맡겼으나 신협 이사장의 횡령으로 99년 신협이 문을 닫자 예보에 예금 대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약정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별도의 이자를 받기로 한 사적 예금 계약은 효력이 없어졌다”며 “현재 진행중인 유사 소송(27건, 소송액 466억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