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ㆍ金聖二)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8월말로 1개월 미루면서 공개 대상자들의 ‘명단 빼기’ 시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주로 익명의 전화로 이루어지는 이들의 ‘작전’은 “제발 봐달라”는 ‘읍소형’, “공개하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협박형’, 심사기준을 논리적으로 꼼꼼히 따지는‘논리형’ 등 다양하다.
멀리 지방에서 찾아와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며 울먹이는 노신사도 목격됐다.
최근에는 한 공개 대상자가 형량,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연령 등의 심사기준으로 책정된 자신의 점수가 너무 높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청소년보호위 홈페이지 게시판(www.youth.go.kr)에도 명단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두고 연일 사이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초 ‘당사자에게 공개처분 사실을 알리고 60일 뒤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달 중 처분 대상자 170명의 명단을 공개하려했다.
그러나 공시송달 효력 발생 후 90일 이내 소송 및 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규정에 따라 다음달 말로 연기하기로한 상태.
명단 공개가 계속 미뤄지고 로비가 치열해지면서 내부진통과 의지 부족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신상공개 대상자에게 충분한 인권구제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기일이 연기된 것일 뿐 명단 공개 의지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단 공개는 관보와 정부종합청사 및 각 광역자치단체 게시판,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린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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