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들이 잇따라 재정지출확대 콜금리 추가인하 등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강봉균(康奉均)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2일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강연에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내수진작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총수요압력이 1% 미만에서 안정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 재정ㆍ금융정책을 쓰더라도 중기적 인플레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한국은행도 콜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날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연간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하면서 내수진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동철(朴東哲) 거시경제실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재정지출을 더 늘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정부목표(1%이내)이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은 만큼 콜금리 추가인하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도 경기회복이 빨라야 4ㆍ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문석(吳文碩) 경제연구센터장은 “수출쪽은 대외경제여건 악화로 손댈 방법이 없는 만큼 거시정책은 내수 진작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면서 “추가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는 물론 감세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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