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2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역사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ㆍ고강도의 어법을 사용한 것이다.민주당 최고위원회의라는 당 회의에서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쟁의 와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김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각오하고 일점 의혹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임으로써 언론사 세무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할 것임을 거듭 다짐했다.
‘역사와 국민의 심판’언급은김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일절 외부 간섭이 없을 것이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2일 발언이 언론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이었다면 12일 발언은 언론사 세무조사로 달성된 법적 형평성, 그 결과로서의 언론개혁필요성을 역사적 당위로까지 끌어 올린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의‘언론탄압’ 공세와 일부 신문의 반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이기도 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를 놓고 ‘색깔론’과 ‘지역감정조장’까지 동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탄도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일점 의혹도없을 것’을 강조함으로써 정치권과 언론계 일각에서 근거없이 나돌고 있는 막후 타협 가능성이 있을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언론개혁에 대한 김 대통령의 의중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여권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의 의미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후의조치가 언론의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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