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달아오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최근 “벤처단지 10만평, 택지 100만평 규모의 저밀도 친환경적 도시로 건설하겠다”는판교 개발계획안을 발표했지만 경기도 지역 상공인과 국회의원 등은 “벤처단지를 60만평으로 하는 벤처단지 신도시로 건설해야한다”고반발하고 있다.
[찬성] '벤처대간' 잇는 최적입지 최소 60만평돼야 제구실…
21세기에는 지식기반산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실리콘밸리와 같은 지식기반 집적지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지식기반 집적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하는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판교지역은 강남-판교-분당-용인-대전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최대 ‘벤처대간’의중심축이다. 건교부에서는 판교지역에 10만여평 규모의 벤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현재 서울 강남의 테헤란밸리에는 벤처거품이 빠지면서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중 상당수 기업들이 판교지역을 이전 최적지로 선호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7월초 실시한 수도권벤처기업 이전수요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 입지한 벤처기업의 44%가 판교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2005년 전국 벤처기업수는 43,000개가 되고, 2003년까지 수도권에 분포할 업체 수는 16,800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판교지역에 입주희망 업체는 5,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벤처기업1개 업체당 수요 용지를 80평으로 본다면, 5,000개 업체가 입주할 벤처 수요용지는 총 40만평이다.
또 판교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181개기업연구소와 수도권 10개 대학의 벤처 관련학과 이전부지가 최소한 20만평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용지는 60만평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2005년까지 벤처기업 증가 수를 고려한다면 위에서 제시한 60만평은 큰 면적도아니다.
벤처산업의 육성과 직접 관련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서도 판교지역의 벤처용지 수요는 50만평이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선진국에서도최적의 입지환경을 갖춘 지역에 지식기반산업이 집중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누리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 집적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그 면적은 최소한 100만평을 넘고 있다.
벤처단지 60만평을 조성하면 서울지역 출퇴근 혼잡을 극도로 유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이 7월초에 실시한 수도권 벤처기업 이전수요조사에 따르면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는 (職住近接ㆍ직주근접) 비율은 50~70%이었다.
판교지역에 벤처단지가 조성되면 종사자의 상당수가 분당이나 판교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지역 벤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30% 정도가 분당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판교에 벤처단지가 조성되면 이중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내 출퇴근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판교지역에 벤처 중심의 지식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직주 근접 비율이 높아져 출퇴근 혼잡으로 인한 교통대란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족성 있는 도시가 형성되어 새로운 신도시 모델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반대] 인구집중 교통유발 함께 지방의 벤처단지는 고사…
판교신도시내 벤처단지 건설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경기도 등은 60만평의 대규모 벤처단지를 주장하나, 벤처기업의 특성을 간과한 채 너무의욕이 앞서는 것 같다.
우선 벤처기업은 크게 '오피스형'과 '공장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국 벤처업체 1만여개중 30%가 오피스형이다.
값비싼 도시 내 토지는 오피스형 벤처기업 위주로 활용하고 공장형은 수도권내 산업단지나 지방에 입지시키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판교에 공장형을 포함하여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경우 엄청난 교통유발로 이 지역의 교통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판교벤처단지는 테헤란로나 양재, 포이동과 같이 오피스형인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중심의 중소규모 특화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21세기 최대의 성장산업을 판교 한 곳에 모으겠다는 발상은 자칫 더 큰문제를 잉태할 수 있다.
수도권 한복판에 저렴한 가격으로 대규모 벤처단지를 공급하면 높은 흡인력으로 인하여 지방은 물론 수도권내 다른 벤처단지들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20개의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가 지정되어있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17만평의 디지털 미디어시티를, 인천시는80만평의 송도 테크노파크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어서 과연 이렇게 많은 벤처단지들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셋째, 벤처협회는 조성원가 280만원의 20%수준인 평당 50만원의 분양가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자칫 '입주권 프레미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분당, 일산의 개발이익 3조원을 서울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지하철, 고속도로에투자하여 수도권 주민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판교개발 이익 6,000억원을 교통망 확충에 쓸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주장대로 벤처기업 지원자금으로 쓸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판교신도시내 벤처단지는 직주근접(職住近接) 원칙아래 도시의 자족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인 고용 2만명, 면적 10만평 내외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수도권내에 대학연계형, 산업단지연계형, 공항인접형등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벤처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대규모의 산학연 벤처단지는 지역개발 거점으로서 대구, 광주 등 지방도시에 국가사업으로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 정보시대에 벤처산업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그러나 자칫 한쪽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균형감각을 잃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하며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도 중요하다.정책결정에 있어서 만고의 진리인 '효율과 형평'의 잣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봄 직하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 목표량 달성에 급급하던 과거의 신도시개발이 이번 기회에 도시 위에 살 사람과 기업까지를 고려하는 입체적인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진영환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장
경기도 '대단지로" 건교부 "지역균형" 국회의원 가세 지역갈등 비화조짐
■판교 벤처단지 논쟁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해온 서울 남단의 녹지공간 판교의 빗장이 열리면서 뜨거운 개발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0여년동안 개발이 제한돼 왔던 판교 지역은 서울 턱 아래 경부고속도로와 고급인력이 밀집한 분당을 끼고 있는 입지조건으로 차기 신도시로 줄곧 지목돼왔다.
수도권 과밀을 초래한다며 개발 자체를 반대한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지만 1998년 성남시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결국 ‘판도라의 상자’가 그 뚜껑을 열게 됐다.
지난 2여년간 물밑 논의는 뜨거웠다. ‘대규모 벤처단지 조성’ ‘서민형 주택 공급’ ‘교통문제 우려’ 등 터져 나오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정부가 택한 것은 ‘저밀도의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 이었다.
지난달 말 확정된 건설교통부의 계획안은 개발지역 280만평 중 100만평은 택지로 쓰되 10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고 인구수를 5만9,000명 수준으로 맞추는 저밀도(1ha 당 61명) 개발이었다.
여기에 고용인원 2만3,000명 규모의 벤처단지 10만평을 조성해 주거와 고용이 균형을 이루는 자족형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지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교부 안에 따르면 판교는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판교의 입지성을 최대한 살려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벤처단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벤처용지가 최소 60만평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 상공인 뿐 만 아니라 경기도지
자기 지역내 첨단 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경기도의 입장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내세운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셈이다.
당정합의가 유보된 상황에서 최근 산업자원부가 벤처단지 확대의 목소리를 내며 논란에 뛰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테헤란밸리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서울시의 입장도 엇갈리면서 판교 논쟁이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