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등에도 외환거래 업무를 허용하고,중기적으로 현행 원-달러 거래외에 달러-엔 등 3국통화간의 거래도 허용키로 했다.정부는 또 현행 4%로 묶여있는 동일인의 은행소유제한을 풀어 금융전업가등의 경영참여를 허용하고 대한생명 매각에 5대재벌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민상기ㆍ閔相基 서울대교수) 전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금융구조개혁의 향후 정책과제’와 ‘외환시장 중장기발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외환시장 중장기비전에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일본, 싱가포르,홍콩 등에 버금가는 아시아 4대 외환시장으로 키워 역내 핵심적인 자금중계센터로 만들기 위해 금융서비스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 1단계로 2002∼2005년 원-달러 등 원화시장의 확대를 통해 실물경제 성장을 원활히 뒷받침 하기위해 파상생품 등 거래상품을 다양화하고 외환브로커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2단계(2006∼2008년)로는 엔-달러 거래 등 이종(異種) 통화시장과 사이버 외환거래의 활성화를 꾀하고, 3단계(2009∼2011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국가 수준으로 외환제도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 매각에 5대재벌 등 국내외 모든 인수희망기업을 참여 시키기로 했다.
다만 5대재벌 계열사는 외국기업과 합작하는 경우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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