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이 작년과 올해 두번이나 파업을 했잖아요. 너무 바빴어요.” “(건교부는)조직이 크고 업무가방대해서 할일이 너무 많아요.항공에만 신경쓸 수는 없어요.” “이카오(ICAOㆍ국제민간항공기구) 사람들 얘기는 별로 강제성이 없어요.” 우리나라의항공안전이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요즘, 건교부 항공 관련 실무자들이 늘어놓고 있는 황당한 변명들이다.
국제 항공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ICAO가 건교부에 대해 항공안전의 국제기준 미달을 지적하고 보완을요구한 것은 지난해 6월.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난 5월, 미 연방항공청(FAA)이 급기야 우리나라를 ‘2등급(항공안전위험국)’으로 강등시키겠다고경고하고 나서 사태는 갈수록 꼬이고 있다.
FAA는 경제분야의IMF(국제통화기금)에 비견되는 항공분야의 실세기구로, 우리나라가 2등급으로 추락할 경우 국가신인도가 급전직하하고 국내 항공업계는 국제 무대에서설땅을 잃게 된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치닫는 동안, 항공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건교부의 ‘행적’을 반추해보면‘넋 놓고 있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항공국의 인원을 보강했고 항공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 정도가 고작이다. 당국이 ‘모르쇠’로일관하자 국내 항공사들이 미국 현지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고용, 칼자루를 쥔 FAA등에 로비를 펴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동안 항공안전의 총사령관인 오장섭(吳長燮) 건교부장관은 3월 취임 이후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 등에 휘말려 보고 조차 제대로 받지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려면 소를 잃은 정확한 이유를 캐는 일이 우선이다. 건교부의행보에 국민들의 우려섞인 따가운 시선이 쏠려 있다.
사회부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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