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이란_리비아 제재법’ 에 근거,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이란 유전 개발에 타국 기업들이 투자에 참여해도 이를 제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정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2일 보도했다.이신문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호주,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등 많은 타 국 석유 회사들이 이란에 진출(10일자 10면 보도)하면서 조지 W 부시 정부가 이 제재법에 대해 불개입정책으로선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이들 기업의 대 이란 투자 규모는 50억 달러 이상으로, 이는 1979년 회교혁명 이후 이란이 유치한 전체 투자규모의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내대다수 관리들은 미국이 단독으로 마련한 이 제재법의 실효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테러ㆍ군사 기술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우방국의 지원이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신문은 또 부시 대통령이 정부 내 이 같은 정서를 감안, 이란_리비아 제재법의 연장시한을 당초 상ㆍ하원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5년 대신 2년으로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_리비아 제재법은 이란의 에너지 부문에 연 2,000만 달러 이상, 리비아에 4,000만 달러 이상투자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이들 외국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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