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일본 역사교과서왜곡 대책반(반장 최희선ㆍ崔熙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일본의 왜곡시정 거부에 맞서 대응조치를 확정한다.정부가 확정할 대응방안은11월로 예정된 4차 대일 문화개방 무기 연기, 양국군사교류 협력을 포함한 한일 교류사업의 축소ㆍ중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 가을부터 ▦오락TV방송(쇼 드라마) ▦성인용 비디오ㆍ영화 ▦가정용 게임기 ▦애니메이션 등의 시장을 일본에 개방할 방침이었다.
정부는 회의에서 일본의왜곡시정 거부를 규탄할 수 있는 국제적 연대방안을 논의하고, 이달 말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인권위 소위회의에서 군대위안부와 강제동원에 대한 기술삭제 등을 집중 거론한다는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35개 항목 재수정 요구에 대한 일본측의 거부 이유에 대한 재 반박문을 일본측에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유네스코에일본 교과서 왜곡시정을 위한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일본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현실적 효과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12일 연석회의에는 외교통상부를비롯해 교육, 문화, 국방, 여성부 및 청와대,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일본 전문가, 역사학자 등이 참석한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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