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해 6월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항공안전의 문제점을 지적받고도 1년여동안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위험국가(2등급)판정을 받게 될 위기에 몰려 건교부의 안전불감증과 무책임행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11일 건교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1998년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지난해 6월 5~14일 건교부 항공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뒤 기준 미달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을 권고했다.
당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한 내용은 ▦운항ㆍ항공종사자 자격 증명 및 관리 부실 ▦규정적용 미흡 ▦정비ㆍ사고ㆍ면허 관리 체계 미비 ▦정부내 항공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난 5월 미 연방항공청이 지적한 사항과 비슷한 내용들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사항이 강제성이없다는 이유로 늑장대응을 해왔고, 97년이후 대한항공의 잇단 추락사고가 발생한 뒤 수립한 조종ㆍ운항ㆍ정비검사 관리체계강화 등의 항공안전계획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로부터 지적을 받은뒤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나 인력이 부족한 데다 그동안 항공사 파업 등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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