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크게 벌여놓지만, 원칙과 체계를 세워 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약점이다.특히 이러한 사회풍조를 타파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적당주의를 베개 삼아 낮잠자고있어 한국 사회의 선진화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한국이 항공안전에서 ‘위험국 수준’이라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평가는 바로 이 같은 우리의 관리부재 현상의 정곡을 찌른 지적이다.
FAA의평가는 지난 5월 건교부 항공국을 상대로 세계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다. 8개의 평가항목 모두에서‘수준이하’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항공사고 조사의 객관성 확보 결여,본부 통제인력과 전문인력 부족, 운항규정 부재, 기장 노선 자격심사체제 및 재교육 미흡, 항공기 운항감독 업무 미비 등 항공안전에 치명적인 내용들이다.
연방 항공청은 곧 2차 평가를 실시해 대책과 문제 해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2등급’ 판정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우리가 속한1등급은 항공안전국이지만, 2등급은 방글라데시 짐바브웨등 저개발 국가군으로 전락함을 뜻한다.
실로 충격적인 평가가 아닐 수 없다.우선 항공기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앞선다. 그 동안 수 많은 인명을 앗아간 항공기 사고의 빈발 이유를 짐작할 만 하다.
항공안전 관리 및 감독 관청인 건교부를 상대로 벌인 조사결과가 이 지경이니, 항공사의 운항관리인들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
1차 평가만으로도 한국의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는 금이 갔다. 그러므로 정부는 2차 평가에서 2등급판정을 받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등급 판정은 바로 나라 망신이고 국적 항공사엔 치명적인 경영난을 안겨줄 것이다. 그 부정적 파급영향은 국가경쟁력 자체의 약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항공우주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던 정부가 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 웨어 측면을 무시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정부의 항공안전 정책 담당조직과 의사결정 통로에 중대한 결함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국이 뒤늦게 전문인력을 늘리는 등 부산을 떠는 방법은 응급처치일 뿐이다. 정부는 FAA의 2차 평가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항공행정 조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감행해야 한다. 정부의 조치를 큰 눈으로 지켜볼 사람은 우리 국민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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