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침체에 빠진 증시 회복을 위해 부실기업의 회사채를 대지급 보증을해준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1조원을 이번 주안에 투입, 투신사의 매수여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또 3ㆍ4분기중 산업은행의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장기저리로 기업들에게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증시안정 및 설비투자 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액 5조∼6조원을 투신사와 협의,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하고, 우선 13일 예금보험기금채권 1조원을 발행해 넣기로 했다.
또 하반기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 증권)의 발행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고 계열사중 투자적격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그룹별 발행한도를 증액, 총 4,500억원 수준의 한도 증액 효과를 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벤처 프라이머리CBO 발행규모도 현행 1조6,000억원에서 2조∼3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ㆍ4분기중 산업은행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조성, 현행 금리(평균9% 수준)보다 1∼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지원기간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설비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시설자금 보증비율도 현행 70∼8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0%로 올리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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