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항공안전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 미 연방항공청(FAA)이 이미 예고한 대로 우리나라를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수준인 ‘2등급(항공안전위험국가)’으로 추락시킬 경우 항공분야는 ‘IMF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항공당국과 항공사의 국제 신뢰도가 급전직하하면서 외국항공사와의 업무제휴가 불가능해져 항공사의 경영타격과 승객들의 불편이 심화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항공사 이용은 기대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원인은 명확하다. 대형 항공사고가잇따라 발생했지만 뒷짐만 지고 있었던 항공당국이 주범이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항공사고 공화국’이라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9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의 사고율은 세계평균 2.43%의 배인 4.98%에 달해 미 국방부가 우리 항공기를 이용하지말도록 권고했을 정도다.
그 결과로 세계 항공업계를 주도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해 6월 건설교통부 항공국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국제적인 기준 미달 등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지적이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건교부 당국자의 황당한 변이다.
급기야는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자 국제 항공업계의 또 다른 실세인 미 연방항공청이 나서 우리나라를 ‘매우 위험한 항공국’으로 추락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자 양 항공사가 정부를 제치고 고문변호사등을 통해 미 연방항공청과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공안전 관련 기구와 인원규모 등을 보면 이 지경까지오게 된 까닭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이 36명으로 구성된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2명의 전문인력만을 보유하고 있다.
또국내 조종사가 2,500여명인데도 기장들에 대한 운항업무 심사관은 2명에 불과, 안전심사가 수박겉핥기식에 그치고 있다.
항공전문가들은 “정부는 항공에 대한 국제신뢰도가 낙제점이라도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었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항공당국의 업무자세와 기구등을 근원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