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1일 “정부의 경제적 역할도 구조조정의 대상”이라고 말했다.좌 원장은 이날 국가경영전략 연구원초청 조찬강연에서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가 지나친 관치로 인한 금융기관 기업 국민 모두의 도덕적 해이에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및 추진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좌 원장은 “과거 30~40년의 경제발전은 정부가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갖는 ‘정부가 하느님’인 시대였지만 이젠 주주와 투자자, 채권자(금융기관), 소비자 등 ‘시장이 하느님’인 시대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기업을 직접 감시할 것이 아니라 이들 시장의 하느님이 기업을 감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만 시장원리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업정책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 원장은 이어 “지금단계에서 기업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작업은 강력한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형성된 제도를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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