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9일 “조지 W 부시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확실한 억제력을 갖춘 실용적 포용정책’으로서 최선의 대북 접근 방법임이 판명될 것”이라며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통한 한반도 전쟁 위험 완화 추구 등 8개항의 대북정책을 건의했다.헤리티지 재단은 아시아 연구센터의 발비나 황 동북아 정책분석관이 집필한 ‘부시 정부의 신중한 대북접근’이라는 정책 해설을 통해 미국이동북아에서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과 함께 ▦한ㆍ미ㆍ일 3국 관계 강화 및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 ▦한국전 종식을 위한 공식적인 평화협정의 체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생산, 배치, 수출계획을 저지하는 노력 등을 계속 전개할 것을 권고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어 ▦한ㆍ미ㆍ일 3국간의 긴밀한 협의아래 북한의 약속이행을 추구할 것 ▦북한이 미국의 정책에 완전히 순응할 때까지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남겨두되 테러지원국 지위에 대한 변경을 고려할 때는 한국과 일본의 이익을 참작할 것 ▦군사부문이 북한 경제를 지배하는 한 제네바기본합의에 규정된 것 이외의 추가적인 대북 경제지원을 금지할 것 ▦북한과 모든 수준의 협의를 추구할 것 등 8개항을 적시했다.
이 재단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재래식 군사력 감축과 핵 및 미사일계획에 대한 검증 등 미국의 정책 변화에 순응할 경우 미국은 인도적 지원 확대와 제재완화로 응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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