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주장해 온 경찰관을 파면조치,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부산지방경찰청은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산 금정경찰서 방범과 차재복(車載馥ㆍ37) 경사를 명령 불복종과 지휘권도전,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파면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차 경사가 그동안 인터넷을통해 검찰의 경찰서 감찰활동은 물론, 경찰자체 인사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공개 비판하는 등 경찰 조직을 교란시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 경사는 “인사위원회가 미리 시나리오를갖고 조치를 취한 만큼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아이디가 차돌이(chadorii)인 차 경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www.chadorii.com.ne.kr)와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등에 검찰의 ‘누르기식’ 각종 감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다.
또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움직임과 관련, 경찰직장협의회 구성을 건의하기도 했으며 경찰 관계법령 미비로 공권력이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계속 올려왔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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