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무트 콜(71) 전 독일총리에 대한 구 동독 정권의 ‘비(秘) 파일’을 공개 여부를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문서는 구 동독 비밀경찰(슈타지)이 콜 총리 집권직후인 1982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89년 11월까지 도청, 감시, 스파이 등 온갖 방법을 통해 그의 주변에서 수집한 9,000여쪽에 달하는비밀자료. 공개될 경우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등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콜의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한 결정적 단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베를린 행정법원은 이에 대해4일 “당사자 동의 없이 비밀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도 “공개 금지는 사민당 당론”이라고 밝히고, 오토쉴리 내무부 장관도 “공산정권 유지를 위한 자료 때문에 공적인 인물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강조해 문서는 햇빛을 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나 문서 관리책임자인마리아네 비르틀러 문서관리청장이 9일 “92년부터 유지해 온 슈타지 자료공개 원칙을 깨뜨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며 상소할 뜻을 밝혀 논란이불거졌다. 그는 상관인 내무부 장관, 총리의 제지에 대해 “좌파 출신 장관이 자신의 전력 노출을 막기 위해 비열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혹까지제기했다. 문서 공개 논란은 ‘과거 청산’ 문제로까지 확산일로에 있다.
이종수기자
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