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우리 정부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수정에 대해 일본이 거부하자 정부는 역사왜곡을 일본정부의 전적인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강도높은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대응방침을 밝히려 했던 정부는 철저하고도 완벽한 대응을 위해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숨고르기가 필요할 만큼 치밀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거부가 과거사를 정리를 명시한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훼손하고 일본국의 신뢰성을 크게 신뢰성을 실추시킨 중대사안으로 보고 대응의 강도와 수순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보는 정부의 인식은 매우 단호하다. 한 당국자는 "이 문제는 한일 관계의 근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하겠다는 98년의 약속을 배반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에게 준 고통과 아픔을 왜곡하는 역사기술을 용인하는 일본정부가 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역사인식이 일본 정부 공식입장이라고 강변하는 이중적 자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고강도의 화법을 구사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한일합방, 동학농민혁명, 황민화정책, 군대위안부등 근현대 침략부분에서의 누락ㆍ축소ㆍ은폐에 대한 우리측 수정 요구에 대해 집필자의 역사의식은 문제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누락ㆍ축소ㆍ은폐에 대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은데 터잡고 있다. 고작 지엽 말단적인 고대사관련 2곳의 수정은 '생색내기용'에도 못미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 정부적으로 11월로 예정된 4차 일본 문화개방 무기 연기, 외무장관회담을 포함한 한일 고위인사 교류 제한 및 중단, 군사당국간 교류협력 각종 한일 교류사업 연기, 공식문서에서의 일본 천황 표기를 일왕으로 변경, 국제무대에서의 문제제기 및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위 진출 반대 등의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자들은 대응방안을 미리 밝히는 것이 전쟁에 앞서 작전을 노출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신중한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말 베트남에서 열릴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서의 한일외무장관회담은 무산될 것이 확실시되며, 8월 남아공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우리측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현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든 한일관계는 일본측이 성의를 보여 왜곡된 역사기술을 시정하지 않는 한 더욱 악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안은 단지 과거사의 정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미래를 짊어질 세대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우리 국민과 정부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왜곡이 세계평화와 근린제국과의 우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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