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74%가 노사문제 및 불투명한 기업거래관행에 대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조사됐다.8일 전경련이 75개 주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기업의 국내환경인식’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노사관계에 대해 74%의 기업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전혀 달라지지 않았거나 악화했다’고응답했다.
기업거래관행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74%가 변화없음 또는 악화라고 대답했고, 복잡한 통관절차에 대해선61%의 기업이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 행정규제 59% ▲ 지적재산권보호 56% ▲ 공장용지확보 어려움에 대해선 55%가 ‘나아진 게 없다’고 답했다.
경영애로를 정부와 관련기관에 호소했을 때 42%만 ‘개선효과를 봤다’고응답했으며, 17%는 ‘전혀개선되지 않았다’, 4%는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말해 외자유치를 위한 행정당국의 대응이 매우 비효율적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환란전과 비교한 전반적 투자환경에 대해선 67% 기업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응답했고, 가장 개선된 분야로는 사회간접자본(87%)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58%) 차별규제(56%) 등을 언급했다.
또 향후 한국경제전망에 대해 ‘성장가능성’ 응답이 44%, ‘현상유지’가 28%인 반면 ‘불안정또는 불확실’ 대답은 28%에 불과, 한국의 장래에 대해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외국인투자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이며 특히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경직적 노사관계법은 외국기업의 채용수요를 위축시킬 수도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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