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응하는 정부의 기조는 ‘결사 항전’이라고 표현될 만큼 강경하다. 이런 기조에는 ‘향후 얼마간 한일관계 냉각은 불가피하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상황인식이 깔려 있다.당국자들은 대일 강경기조의배경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역사교과서 왜곡의 최종 책임자는 일본 정부일 수밖에 없고, 역사교과서 왜곡은 급격히 보수ㆍ우경화하는 일본 움직임의시작에 불과해 제동을 걸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역사교과서검정 주체는 일본 정부이고, 따라서 수정이 미흡한 부분은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말했다.
종군위안부, 한일합방, 징용 등 근ㆍ현대사의 침략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은 일본의 공식 통보결과를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를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
분분한 ‘학설’을이유로 한국 침략을 피해가는 편법으로는 이번 문제를 매듭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당국자들은 후소샤(扶桑社) 출판사의 ‘생색내기용자율수정’ 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 장관이 “교과서 편집자가자율 수정을 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 문제를 시민사회 자율영역으로 오도하려는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역사왜곡에 깔려 있는일본 내 분위기를 더욱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는 주변국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내 여론에만 영합하고 있다.
자민당 1당 체제가무너진 뒤 연립정부는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우경화 정책을 택했고, 이제는 우경화 발걸음이 위험 수위에 육박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역사의가해자 콤플렉스를 잊으려 하는 일본에 대해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의 처방은강경할 수밖에 없다. 한승수 외교 장관이 7일 후소샤의 자율수정에 대해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는거친 화법을 동원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 천명한 뒤 대일문화개방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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