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개발 문제를 논의하는 집권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미친××” 운운의 욕설이 튀어 나왔다고 하니,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판교 개발을 놓고 당과 정부, 지자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찰과 갈등은 그야말로 가관이다.각 주체간 정책협의가 소홀한 것은 둘째 치고라도, 해당 지자체 장이 정부와 당의 정책 관계자와 상의 한번 없이 사적으로 대통령을 면담, 정책을 건의하는 등 한마디로 통제불능의 상황인 것이다.
이러니 소속 의원이 성명을 내고 정책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판교 개발 정책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른 것은 당과 정부, 지자체 등 3자간의 정책혼선도 혼선이지만, 각자가 지나치게 정치논리를 앞세우기때문일 것이다.
판교 개발 문제의 쟁점은 겉으론 벤처 단지 규모와 성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복잡한 이해타산이 배경에 깔려 있다.
건교부와 당 정책위는 인구와 규모를 가급적 줄여 저밀도 친환경적 쪽으로 가려하고, 이에 반해 경기도와 지역구 의원들은 고밀도에 벤처 단지의 규모를 크게 늘리려 한다.
지자체가 고밀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세수(稅收)측면이다. 이와는 달리, 지역구 의원들이 고밀도 개발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유권자의 표를 계산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전해진다.
저밀도가 될 경우 야당세가 강해져 ‘제2의 분당’이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밀도가되면 부자가 많아지고 따라서 민주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이런 식의 계층 지향적 논리전개는 이젠 지양할 때가 됐지 않았는가 싶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건교부와 당 정책위의 방향이 옳다고 본다. 고밀도 보다 저밀도 개발이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수도권은 이미 인구 2천만명을 넘은 세계 초유의 과밀도 지역이다. 여기에 또다시 고밀도 신도시를 추가한다면그에 따른 부작용은 상상키 어렵지 않다.
이런 우려는 안중에 없이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절대 온당치 않다. 이제부터라도 판교개발 정책 논의에 정치논리가 배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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