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 부분 2곳의 사소한오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은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재수정 요구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라고 할 수 있다.일본 정부가추가조치의 가능성을 단호하게 배제하고 있어 타협의 여지도 없다.
6일 NHK가 보도한 이번 방침은 최종 답변에 해당한다. 주일 한국대사관에도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가 9일 외교통상부에 이 같은 검토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는 비공식 연락이 들어왔다.
정부도 일본 문부과학성이 한국측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성의 표시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다. 문부과학성이 줄곧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재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사 2곳의 오류지적에 그치는 결과는 예상된 성의 표시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단순 오류인 ‘야마토(大和) 군세는 백제와 신라를 도와 고구려와 싸웠다’는 구절에서 ‘신라’만을 빼기로 한 것은 전체적으로 임나일본부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측 재수정 요구의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
2일 ‘만드는 모임’이 교과서를 자율 수정하면서 “사실 관계의 오류가 아니라 한국민의 감정을 고려하고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친 것”이라고 밝힌 자화자찬을 추인한 것이기도 하다.
문부과학성은 전문가 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실관계의 명백한 오류만을 확인한다’는 원칙을세웠다. 집필자의 역사관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초기 검토 과정에서 한국측 요구의 대부분이 문맥·해석상 문제에 치중했을 뿐사실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을 일찌감치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두달이라는 검토 기간의 대부분을 한중 양국 교사 초청을 비롯한 정치 타결책의 모색에 썼다.
이로써 공은 다시 한국으로 넘어갔다. 문제의 교과서는 외교갈등으로 도리어 선전 효과를 얻어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로 여겨졌던 10%를 넘어 12%의 시장점유율을 자신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교한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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