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6일 각료회의에서 집단적 방위권 문제와 미일 양국이 공동추진해 온 전역 미사일방위(TMD)의 개발단계 진입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2001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백서는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전력 증강에 강한 경계심을 표시하면서 올해부터 5년간 25조1,600엔(약 260조원) 규모의 신중기 방위력정비계획(2001~2005년)을 추진, 공중 급유기와 각종 첨단무기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백서는 이어 북한이 긴장완화에 노력하면서도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면서 노동 미사일이이미 배치단계에 들어갔음을 확인, 눈길을 끌었다.
■ 집단적 자위권과 TMD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해석이다.
그러나 국회 헌법조사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기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위(MD) 구상은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관계 각국과의 협의 방향이 주목된다.
TMD 미일공동연구는 이르면 신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기간중에 끝날 것이므로 개발 단계로의 이행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중국의 군사력
중국의 국방비는13년 연속 10% 이상 늘어났으며 2001년도에는 최근 6년내 가장 높은 17%나 늘어났다.
해상 전력에서는 러시아제 대형 구축함의 도입 등근대화를 가속화하며 연안 해군에서 근해 해군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런 근대화의 목표가 중국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해야한다. 단 대만 상륙 침공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해·공군력은 질적인 면에서는 대만이 우위에 있다.
■ 북한 정세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긴장완화에 노력하고 있는 한편 전력의 유지·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있다. 일본 전역이 거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탄도미사일 ‘노동’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냉전 종결후의 국제정세에 대비하고 생화학무기 대처, 자위대 해외파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F15 개량 12기 350억엔 ▲공중 급유기도입 4기 900억엔 ▲미사일 호위함(DDG) 개량 2척 2,800억엔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DDH) 개량 2척 1,900억엔 등 사업을 추진한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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