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념(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금융기관 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법정관리,화의 기업은 연내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경영인 조찬회 초청 강연에서“470여개에 달하는 법정관리, 화의 기업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금융기관 대출이 300억원 미만인 법정관리 및 화의 기업 중 시장을교란시키거나 회생이 불투명한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이 법원과 협의해 연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말 현재 22개 은행에서 관리 중인 법정관리, 화의기업 479개 중 신용공여 300억원 미만인기업 수는 총 344개에 달해 상당수 기업이 청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원과의 마찰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 부총리는 대우자동차, 현대투신 등 주요 현안 처리와 관련, “시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지연시켜서도안된다”며 “우리 경제 환경을 보면 연말까지가 고비인 만큼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어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아 구조조정촉진지원제도, 신축주택 양도세감면, 고수익 고위험 채권 발행 등에서 진척이 없다”며 “7월 중순 지역경제 균형 발전, 우리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 방안 등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제2차 여ㆍ야ㆍ정 포럼을 개최할 것을 여ㆍ야 3당 정책위의장에게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