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전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나라의 산업화에이바지한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했던 것은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크다. 그런데 지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에서는 전국 46개 임해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해 6월폐기물 처분장 유치공모를 했으나 1년이 넘도록 처분장을 유치하겠다는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고있다.
현재 원전 폐기물은 원전부지내의 임시저장고에 보관 중이지만 이 임시저장고도2008년부터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일반 폐기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남은 7년 여의 세월이 결코 긴 시간이아니다.
서둘러야 할 긴급한 사안인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느긋한 것 같다. 책임 있는 정책담당자라면 국가적 필수시설을 적극적으로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무한정 미룰 수만은 없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시설이 아니다. 국방설비처럼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라도 건설해야 한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건설은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당시 김포 주민들이 보여 주었던 양보와 타협은 귀감이 될만한 ‘아름다운’ 선택이었다.
지자체장은 주민여론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선진 외국에서는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첨단 과학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 환경 시민단체들은 원전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반대를 환경보호운동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주장의 타당성은 제쳐두고 라도 전력의 절반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선진국 환경단체들도 원전의 추가건설은 반대할지라도 이미 가동하고 있는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는 적극 협조하여 왔다.
다만 그 시설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정부를 독려하고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도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
쓰레기를 각 가정의 다용도실에 쌓아놓는 것이 매립지에 매립하는 것보다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처럼 , 방사성폐기물을 임시저장소에 쌓아두는 것은 국민들은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하루 빨리 건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김영평(金榮枰)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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