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4일 “국민의 정부 들어 부패방지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안심할 정도로 깨끗해지지는 않았다”며 “반드시 이 땅에서 부패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른 나라는 부패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만(부패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 낙오하고 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감사원, 검찰청, 경찰이 부패척결의 소임을 이행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부패방지법이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호식(金浩植) 국무조정실장은 부패 종합대책 보고를 통해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법을 적용하고, 비리로 면직된 공무원은 취업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또 부패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 공무원 행동강령, 내부신고자 보호 및 고발보상 제도를 연말까지 제정ㆍ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청렴도지수’ 모델을 개발, 내년부터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규제 철폐 등 420개 행정개혁 과제를 하반기부터 시행,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자율로 했던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날 보고 대회에는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해 43개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 언론ㆍ경제ㆍ노동계 및 주한외국인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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